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했다면, 먼저 실제 근무 사실과 약속된 근로조건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신고 내용은 “계약서가 없다”는 한 문장보다 언제 채용됐고 어떤 조건으로 일했으며 무엇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확인이 수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종이 계약서만 없다는 이유로 즉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메일·전자계약·메신저로 교부된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답
출근일·근무시간·임금·업무지시·계약서 요청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업장 정보와 위반 사실을 정리해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1350 상담으로 관할과 준비자료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고 전에 증거를 모으는 순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면접 후 안내 메시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사내 시스템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화면 캡처만 남길 때는 대화 상대, 날짜와 시간,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하세요.
- 처음 근무한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 또는 현재 재직 여부를 적습니다.
- 약속된 임금, 지급일, 근무시간, 휴일, 업무 내용을 정리합니다.
- 채용공고·메신저·이메일·근무표·급여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계약서 작성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 사업장 명칭·주소·대표자·연락처와 실제 근무 장소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편집하거나 불리한 대화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료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회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녹음 등 민감한 자료의 사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미작성과 미교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상황 | 확인할 내용 | 정리할 증거 |
|---|---|---|
|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음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했는지 | 채용공고, 업무지시, 급여자료 |
| 서명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함 |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 서명 당시 대화, 교부 요청 기록 |
| 이메일·전자계약으로 받음 | 법정 사항이 문서에 포함됐는지 | 원본 파일, 발송 이메일 |
| 작성 시점이 늦음 | 계약 체결 당시 명시·교부 여부 | 근무 시작일과 작성일 자료 |
문서 제목이 ‘근로계약서’인지보다 실제로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이 적혀 있고 근로자에게 교부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용공고나 문자에 일부 조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명시·교부 의무가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는 받았지만 포괄임금제나 수습기간 문구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제·수습기간 문구 해설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할 때
현재 재직 중이고 안전하게 요청할 수 있다면 계약서 작성과 사본 교부를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입사일, 현재 근로조건, 계약서 사본 교부 요청”을 간단히 적습니다. 요청이 거절되거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추가 대응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실제와 다른 입사일, 임금, 근무시간이 적혀 있다면 즉시 서명하기보다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빈칸이 있는 문서나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서명하지 말고, 서명한 경우 본인 사본을 바로 받아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면의 민원 유형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사안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 민원인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근무기간과 근로계약 체결 경위를 적습니다.
- 작성·교부되지 않은 사항과 요청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관련 자료를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첨부합니다.
- 접수번호와 담당 관서를 확인하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별 결과와 소요기간은 사실관계와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정서에 적을 핵심 내용
- 근무한 사업장의 정확한 명칭과 실제 근무 장소
-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근무 시작일
- 약속된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 계약서 작성 여부와 사본 교부 여부
-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
- 확인을 원하는 위반 사실과 첨부자료 목록
임금체불,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문제가 함께 있다면 사실을 섞어 한 문장으로 쓰기보다 항목별로 구분하세요. 각 문제에 필요한 증거와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1350 상담이나 담당 관서 안내에 따라 민원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주의할 점
담당자의 연락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연락처와 스팸 차단 설정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 요청에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경과를 알리세요.
구체적인 처벌 여부나 결과는 조사 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본인 사례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인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명시·교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민원 접수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계약서를 뒤늦게 받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뒤늦게 작성·교부된 사실만으로 이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시작일, 실제 작성일, 교부일과 당시 요청 기록을 정리해 상담 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사업장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 채용공고, 사업자 정보, 실제 근무 장소와 상호를 확인합니다. 관할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접수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으로 결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진정은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 확인과 연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원 노출이나 불이익이 걱정되면 접수 전에 1350 또는 전문가에게 보호 방법과 가능한 절차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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